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세계측지계로 변환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 67필지(7만1798.8㎡·재산가치 19억3000여만원)를 지적공부에 등록, 좌표변환 한다고 27일 밝혔다.
측지계는 지구의 지형·지물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모델로 현재 시가 사용하는 지역 측지계는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지형에 적합하게 설정(동경측지계)됐다.
하지만 이는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사용, 지역적 오차가 없는 세계측지계(국제표준)과 365m가량의 편차를 야기해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를 전면 사용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시는 관계 법률에 의거해 지난 2013년부터 세계측지계 변환을 연차별로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지가 발생한 것이 연속지적도 정밀 검증 중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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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속지적도에서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가 지번(형식 00-1 가) 자료를 추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시행 당시부터 최근까지의 관련 자료를 역으로 추적한 결과 67필지가신규 등록돼야 할 토지로 조사됨으로써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예정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은 전국 최초로 미등록지를 전수 조사해 세계측지계로 전환 시행한다”며 “지적공부 등록에 새롭게 추가된 토지의 국가재산 가치는 19억3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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