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불법실태] 국토부, 8·2대책 후 허위신고·불법전매 의심 등 2만4000여건 행정조치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결과 발표
이달 중 특사경 투입…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지난해 8ㆍ2부동산 대책 이후 허위신고와 분양권 불법전매 의심사례 등 총 2만4000여건에 대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ㆍ2 대책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사례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4365건(7만2407명)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조사했다. 특히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ㆍ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했다. 이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ㆍ 6억1900억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4구의 저연령ㆍ다수ㆍ단기 거래자 비율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2017년 1월1일~9월25일) 48.1%에서 제출 후(9월26일~12월31일) 32.6%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와 저연령ㆍ다수ㆍ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상시모니터링했다. 이를 통해 8ㆍ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의 업ㆍ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해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사경은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불법전매ㆍ청약통장 거래ㆍ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긴급체포와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