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중지추] 'LCC 신규허가' 토론회 여는 국토부

에어로K·플라이양양 면허심사
이례적 토론 방식 도입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에어로K·플라이양양 등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 검증을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국토부가 면허발급 심사 과정에서 대면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6개 LCC 외에 복수 사업자가 추가된다면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여론과 이용자 편익 증대 측면에서 시장경쟁을 지지하는 찬성여론이 맞붙는 가운데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은 각각 충북 청주공항과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아 지방발 국제선 노선을 중심으로 출범을 준비중입니다. 이들 2개사는 항공업과 무관한 주주 구성과 외국계 자본 배후설로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재무안정성과 주주구성 측면에서 면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LCC 신규진입을 놓고 기존 항공사들의 입장차도 뚜렷하게 갈립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신규 사업자 진입에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LCC 영향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추가 사업자 진입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정비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인력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항공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에어로K의 영업, 객실, 정비(지상조업) 임원 3명이 모두 아시아나항공 출신인데다 운용 기종도 겹쳐 반대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개 항공사가 동시에 면허를 신청한 점, 면허발급에 대한 이해관계인간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내주께 열릴 토론회에는 신청 2개사(에어로K·플라이양양)를 비롯해 기존 업계와 지자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개최 일정, 대상자 등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토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항공업계 판도는 큰 변화가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례적으로 토론회라는 형식을 채택한 국토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