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신비 인하 정부도 분담 요구에
"딜은 없다"고 대응해온 과기정통부
선택약정 문제, 이통사 양보에 '당근' 주나
"5G 주파수 경매대가 조정 분명히 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오후 서울 금천구 G밸리기업시민청 회의실에서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SW기업 간담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부담을 이동통신사와 분담하기 위한 방안으로 5G 주파수 경매 대가를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의 주파수 경매 체계로 봤을 때 (5G 주파수 경매는 이통사에)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파수 경매 대가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돼야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에 따라 정부가 이통사에 어떠한 조건이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이통사는 저소득층 1만1000원 통신비 추가감면,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인상, 보편 요금제 출시 등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 역시 주파수 경매대가 개정,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에 따른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통신비인하는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응했는데 이번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당시에는 이통사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반발하며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한 '강대강' 국면이었다. 하지만 이통사는 결국 행정소송 계획을 포기하고 15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기존 가입자 1400만명에 대한 소급적용을 두고 이통사와 과기정통부 사이 문제가 거론됐다. 하지만 12일 이통사가 결국 약정 기간 6개월 남은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소급적용 문제도 일부 해결됐다.
꼬인 실타래 같았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를 두고 이통사가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자 과기정통부도 이에 화답,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보편요금제다. 보편요금제라는 이름을 처음 제안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 추진안을 살펴보니 보편 요금제 추진이 무색하다. 서비스 제공량을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 안돼서 확정된 게 없다. 거기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2만원대 요금에 문자 무제한, 통화200분, 1GB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은 "모든 제품에는 원가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통신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통신원가 공개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 결정 되는대로 공개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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