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司 댓글공작 재조사 TF 구성(종합)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국방부가 8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한 '댓글 공작' 의혹의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언론 등을 통해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9월8일부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댓글 사건 재조사 TF는 대령급 팀장 아래 군 검찰 검사, 수사관, 헌병 수사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과거 조사에 관여한 인사는 배제했다.

군 수사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경쟁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군 수뇌부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댓글 사건 재조사 TF는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제기된 의혹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이 보고됐는지, 댓글 공작을 위한 지침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 의혹이다.

TF는 사이버사령부에 남아 있는 문서 등 자료와 당시 댓글 공작을 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속했던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전역 등으로 군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당시 심리전단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 신분이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관련 자료가 일부 폐기됐다는 의혹도 있어 TF의 재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TF와 민간 검찰이 공조 수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라면서 "재조사TF는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조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정착시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의혹을 철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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