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권칠승 "탈원전, 전기료 폭탄은 오해"

신재생에너지 단가하락, 효율상승
원전 제로 60년후, 시간 충분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여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료 상승을 우려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저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탈원전이야말로 세계적인 추세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전기요금은 분석마다 가정이 달라 전망에 차이가 난다"면서 "가까운 미래에 신재생 발전단가가 원자력보다 하락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미국 전력회사 두 곳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짓던 VC서머 원전 2기 건설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사기업이 원전을 건설하는 미국은 경제성 측면에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정보청 발표 자료(2017)에 따르면 2022년 원자력 단가는 110원/kwh으로 석탄(156원/kwh), 태양광(74/kwh), 풍력(58원/khw)보다 높아진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권 의원은 "한번에 탈원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60년에 걸쳐 진행될 '감원전'이다"라면서 "휴대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비쌌지만 단가가 낮아진 것 처럼 기술이 발전하면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발달 할 것"이라고 봤다.

권 의원은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첨단 ICT 기술인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미터 등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른 전기요금 인하요인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제기해온 전기료 폭탄 우려가 과장됐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급격하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감축하자는 것이다. 2079년이 되어야 원전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고 공론화를 거쳐 신고리 5ㆍ6호기가 건설되는 경우에는 2082년이 되어야 원전이 '제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는 원전이 3기가 늘게 된다. 이후에도 60년 이상 계속 운영된다"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영향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에 원전 전문가가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원전 전문가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중립적ㆍ공정 관리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어 배제한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에도 지난 2011년 원전폐지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핵공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원전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에서 정식 부처보고 안건으로 보고한 뒤 토론이 있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대만의 대규모 '정전(블랫아웃)'을 계기로 국민의 우려가 팽배해진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예비율이 보통 22~23% 정도로 올해는 예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27%, 올 여름 피크 시기에도 14% 이상 전력 예비율이 있었다. 전기가 그만큼 남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8차 수급계획을 통해 2030년 전력수요와 공급을 고려하면서 원전감축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신재생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발전소의 지역밀집에 따른 리스크까지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