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 투자·개발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위해 재교육도 진행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가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중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R&D에 정부가 중점투자하고, 단기 상용화 분야는 민간 투자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세제 등 간접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게획이다.
가령 국방분야에서는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 개발·적용하고 교육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한다. 또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을 예측하여 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도 개발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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