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韓中 기존 협업구조 한계…정부, 새 경제협력방안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수교 25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협업구조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정부와 손잡고 새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한·중 수교 25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보고서에서 "중국의 수입대체 전략 추진과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기존 (한중간) 협력모델은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노동·토지와 한국의 자본·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식으로 이뤄져 왔다. 양국은 글로벌 교역 및 시장 진출에 있어 협력체제를 구축했고, 금융·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수입대체 전략 추진 및 제조업 고도화로 인해 한·중 산업이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KIEP의 진단이다.

제조업 투자 부문에서도 중국의 인건비 및 토지비용 인상과 외자유치 정책의 전환에 따라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진출 여건이 악화돼 기존 협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

금융의 경우 제도적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 진출 금융기관의 경영난, 원·위안화 무역결제의 낮은 활용도, 중국 자본시장 이중성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KIEP는 새로운 시대의 한·중 협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 부문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간재 수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재 수출 확대, 다자간 FTA에서의 한·중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투자 부문에서는 대(對) 중국 투자에서 신 분야를 발굴하고 대중국 투자방식의 다각화, 중국자본 유치·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꼽혔다. 금융 부문에서도 역외 위안화 환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충고다.

KIEP는 "지난 5월 한국에는 문재인 신 정부가 출범했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앞두고 있다"며 "국가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