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깜깜이 통계…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해소 총력…음지 시장 실태파악엔 역부족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업 실태파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최고금리 인하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선 사금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제도권 밖에 있는 사인(私人)간 거래인만큼 전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워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해소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TF를 중심으로 사금융 단속과 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부터 최고금리 상한을 27.9%에서 24%로 내리고, 5년간 단계적으로 2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사금융 실태조사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상당수의 등록 대부업체가 폐업해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미등록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업체를 찾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총 8654개다. 이들의 대부잔액은 14조6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불법사금융은 실태파악이 쉽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비은행 대출에도 불법사금융 대출 규모는 빠져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금융의 경우 체계적인 자료수집 경로를 찾기 어려워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소비자보호국이나 불법사금융센터로 들어오는 민원 신고 건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불법사금융에 대해 당국과 학계 등이 추산하는 규모도 들쭉날쭉하다. 대부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사금융규모는 24조원, 이용자 수는 43만명에 달한다.

반면 심지홍 단국대교수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 규모는 8조원, 이용자는 93만2000명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숫자는 또 다르다. 금감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19만4000명에 불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금융을 대부업법을 통해 양지로 가져온 것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제도권 안에서 규제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꼼꼼한 정책대응도 가능한데 다시 업체들이 음지로 들어가면 실태파악은 요원해 진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