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사통계월보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발간
경제활력 저하로 변동성 줄어…"기업혁신 축소로 긍정적 효과 없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기변동성은 주요국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축소폭이 커져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 경제활력 저하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경기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주기가 짧은 정보통신(IT) 중심의 수출보다는 민간소비와 같은 내수동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진단이 뒤따랐다.
한국은행이 8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기변동성은 위기 이전의 0.48배(국내총생산 변동성)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인 0.9배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이다.
경기변동성은 경제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현저히 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국내총생산(GDP)변동성 축소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소비(50%)와 재고투자(59%)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정투자(12%)도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거시변동성과 기업 혁신활동을 반영하는 미시변동성이 동반 축소됐다는 점도 주목됐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기변동성 대완화기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미국의 경우 당시 기업 혁신활동이 왕성한 가운데 경기확장에 대한 기대가 커져 경제주체의 소비·투자성향이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혁신활동이 저하된 가운데 경제주체의 보수적 행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경기변동성 축소 이면에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동시에 경기회복 모멘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계의 채무부담, 노후불안 등 구조적 제약요인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통한 소득 확충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T중심의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게 되면 경기가 소순환에 그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흥직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은 "민간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순환주기가 짧은 수출이 경기변동을 주도하면 소순환에 그칠 수 있어 내수 동향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소득기반 확충, 기업의 혁신역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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