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 700여명 서울교육청서 항의 시위… 선발 인원 최소 예년 3분의2 확보 요구
서울교육청 "교육부 정원 배정 탓"VS교육부 "발령·선발 권한은 교육청에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올해 서울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 대비 8분의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서울지역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4일 서울교대 및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 등 '뿔난 교사지망생'들 700여명(경찰 추산)이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모여들었다. 초등교사 선발 인원 급감에 대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서울교육청이 3일 발표한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은 105명이다. 지난해 846명 대비 700여명이 줄어든 숫자다.
이영주 서울교대 졸업준비위원회 대표는 "지난 12년간 연평균 선발인원 838명의 8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유례없는 인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예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이 사태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임용시험을 볼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온라인 예비교사 커뮤니티에서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교사지망생들과 면담을 가진 조 교육감은 "교원 수급 정책의 권한이 교육부에 있지만 교육청도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인 1교실 2교사제를 도입하면 1만5000명 정도의 교사를 충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도입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이 미정인 만큼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임용시험을 준비중인 이 모씨(30)는 "당장 세 달 밖에 남지 않은 시험 정원을 구체적인 도입 계획도 없는 정책으로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그 동안 500명에서 1000명까지 들쭉날쭉하게 인원을 선발한 부작용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원 양성이 목표인 특수목적대학인 서울교대는 정부의 4년 후 교사 충원 계획에 맞춰 입학 정원을 조정한다. 실제 지난 10년 간 서울교대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과거 800명 수준이었던 신입생 정원을 올해까지 395명으로 줄였다. 특수목적대의 정원에도 한 참 못 미치는 선발 예정 인원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선발 예정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미발령 대기자가 100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미발령 대기 중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는 총 998명이다. 이중 2016학년도 합격자는 185명이며, 지난해 합격한 2017학년도 합격자 813명은 단 한명도 임용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서울교육청과 교육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한 채 서로의 탓을 하고 있다.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은 교육부가 배정한 시도별 초등교원 정원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 교원 중 퇴직자, 휴·복직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현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일자리 추경' 정책에 교사 인력 3000명 확충이 포함된 만큼, 교육부가 최소한 현 정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과 달리 정원이 줄어 불가피하게 선발 인원을 줄였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명예퇴직 수요가 적고 휴직교사가 줄어든 반면 조기 복직자가 늘었다"며 "올해 신규교사 선발이 어려울 것 같아 교육부에 최소한 현 정원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292명 감축을 통보 받았고, 이 여파로 신규 선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학급당 학생수 기준에 맞춰 정원을 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수년 간 서울 지역의 초등교원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서울 초등교사 정원을 2016학년도 381명, 2017학년도 351명, 올해 292명 등 매년 300명 안팎으로 꾸준히 줄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학령 인구 등을 고려한 산출식에 따라 전체 교원의 정원을 정할 뿐 직접적인 발령 및 선발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서울교육청이 안일하게 선발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교육부 기관운영감사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교육청은 2017학년도 선발 가능 인원이 699명이지만 실제로는 846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다. 역시 정원이 줄어든 지난 2015년에는 922명을 선발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선발 인원 책정에 실패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이는 전 정부의 교사 증원 압박이 강했던 부분도 크다"며 "다만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부의 정원 감축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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