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중국의 딜레마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아시아경제 ]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수천년간 한반도와 중국은 수많은 교류를 해왔다. 그러한 교류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인류의 교류가 그러했듯이 수많은 전쟁도 있었다. 특히 중국 대륙에서 등장하는 통일국가 마다 한반도를 침략했다. 우리 최초의 고대 왕조국가인 고조선은 물론 고구려와 백제도 중국의 침략에 의해 망했다.

국운을 다한 조선이 개혁을 위해 몸부림치던 결정적인 시기에 훼방을 놓은 것은 청나라다. 이홍장 수하의 수행원에 불과했던 원세개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을 진압하고 일약 조선 왕보다 강력한 청의 총독 행세를 하면서 10년간 조선을 지배했다. 청일전쟁 직전 도주하기 전까지 조선이 살기 위해 필요했던 개혁의 싹을 잘라 버렸다.

중국은 소련과 함께 전쟁계획을 모의했고 김일성에게 최정예 팔로군 조선족 사단들을 제공했으며 이 부대들이 한국전쟁 당시 선봉을 섰다. 또한 압록강 까지 밀린 북한을 도와 중국군을 개입시켜 한반도 통일을 막았다.

우리는 1992년 한중수교로 청일전쟁이후 거의 100년 만에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 수교 이후 25년간 한중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우리의 대중교역 규모는 대미,대일교역을 합한 것보다 클 정도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우리사회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중요한 나라라는 중국 신드롬이 확산되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미중 균형외교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중국의 협력을 얻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이 정부정책에 반영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한중관계를 중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시장경제국 지위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원하던 사항들을 거의 1년 사이에 모두 호응해줬다.

더욱이 서방국가로는 거의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기념일 군사퍼레이드에 참가해 시진핑과 함께 손을 흔들었다. 한중관계의 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문제 해결에 관한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던 한국의 노력이 사드배치 하나로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무기 배치를 둘러싸고 보복을 하는 중국의 민낯을 보고 말았다. 더욱이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쏘고 대륙간탄토미사일(ICBM)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핵보다 사드배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과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할까. 중국의 협력을 얻어 비핵화가 가능할 것인가. 북한이 화성14호 ICBM을 발사한 날 바퀴가 16개 달린 거대한 이동발사차량이 나타났다. 이 이동발사차량은 중국산이다. ICBM을 발사하는 중국산 신형 차량이 수많은 대북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북한에 도입되었다는 것 자체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관건을 쥐고 있다고 판단한다. 중국의 협력을 얻어 최대한의 압박 틀을 만들고자 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 미중관계가 세계화시대의 복잡한 상호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중 제재가 미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역대 미 정부들은 그래서 대중 제재 카드를 자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 정면으로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 대만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대만 총통과의 깜작 전화 통화를 비롯해 첨단 무기 판매는 물론 미 항모가 대만에 기항하는 법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제재와 환율조작 카드도 내비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의 핵무장 카드도 있다. 과연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동참할 것인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게 남는 것은 북핵에 대한 묵인 아니면 군사옵션이 될 것이다. 묵인할 경우 미국은 한일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중국으로서는 딜레마다.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