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북핵 해결, 전례없는 압박이 현실적"

27일(현지시간) 주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가운데). 왼쪽은 김기환 주뉴욕총영사, 오른쪽은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례없는 압박으로 인한 정권 공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의 에번스 리비어 선임고문은 27일(현지시간) 주뉴욕총영사관·재외동포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 토론회에서 "미국의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은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북핵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의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를 지낸 리비어 고문은 진보성향 브루킹스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대북 협상 경험이 풍부하고, 미국 내 최고의 아시아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리비어 고문은 "북한이 던지는 게임의 법칙은 너무나 명백하고 직설적이다"며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응할 만한 옵션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군사적 액션을 취하는 것은 사실 환상에 가깝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핵 보유를 인정하며 무기 보유량에 한계를 두는 것 도한 미국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리비어 고문은 경제, 정치, 외교, 인권 등 모든 방면에 걸친 압도적인 압박을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방안으로 꼽지만 사실 미국이 좋은 전례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결국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 북한이 정권교체보다는 협상테이블에 앉아보자고 말할 수 있도록 외교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또한 세컨더리 제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 핵 무기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북한의 체재 붕괴로 인한 불안정성을 더 우려하고 있다"며 "제재를 통해 중국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