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경찰 고위인사, 변화보다 '안정 추구'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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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관주 기자]문재인 정부가 26일 단행한 경찰 고위인사는 변화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평가다.

6명의 치안정감 인사에서 전 정권이 임명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범수 경찰대학장 등 2명이 이례적으로 유임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김 청장의 경우 경찰 안팎의 평가가 워낙 좋았고, 서 학장은 경질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학장의 형은 서병수 부산시장이다.

다만 허영범 전 부산경찰청장이 교체된 것은 주목된다. 허 전 청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의 한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경찰 인사에 개입하면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강력 추천했다가 실패한 후 오히려 승승장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TK(대구ㆍ경북)의 몰락도 중요한 특징이다. 정부는 호남(1명), 영남(2명), 경기(1명), 제주(1명), 충청(1명) 등 출신 지역을 고루 분배했다. 그러나 영남 중에서도 TK 출신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또 옛 해경 출신 경찰관 34명을 포함해 총 127명을 해경청으로 발령하고, 기존에 해양 수사를 담당해온 본청ㆍ지방청ㆍ경찰서의 수사 2과를 폐지했다.

한편 박경민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2년8개월만에 부활한 해양경찰청에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청장에 육경 출신이 주로 임명되어 온 그동안의 관례가 해경의 대규모 해양 재난 구조 능력 부재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를 잘 알고 비판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같은 인사를 반복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영해 수호, 해상 치안, 해양 안전, 오염 방제 등 해경 고유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취임해 기초지식부터 익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치안총감인 해경청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치안정감 급에서 후보를 골라야 하는데 현재 해경에 근무 중인 치안정감 2명은 세월호 관련으로 소송 또는 조사 대상에 올라 있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육경 출신을)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