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협상' 최고봉 北, 백두산 천지 국경 협상서도 실력

北, 지난 1962년 10월 북·중 국경조약 당시 천지 면적 54.5% 확보
"北 실익 확보, 中 분쟁요인 차단 때문" 분석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저서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 발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존치의 위험까지 담보로 내걸고 '벼랑 끝 협상'에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북한이 유일하다. 이런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획정 과정에서도 제대로된(?) 협상력을 발휘해 중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저서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은 "북ㆍ중 국경획정의 과정과 결과를 영토적 득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북한이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고 소개했다.

북·중 두 나라는 백두산 천지를 반분하기로 했지만 실제 국경선 획정 과정에서 천지 총면적의 54.5%가 북한 경내에 속하게 됐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는 지난 1962년 10월 북·중 국경조약을 체결하면서 북한은 영토적 실익 확보에 치중했고, 중국은 분쟁 요인을 차단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이는 중소분쟁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중국은 실리보다 분쟁 가능성 차단의 길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북중간 갈등이 치열했던 문화대혁명 시기에 국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분쟁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이것이 양국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라면서 "이후 북중관계도 다르게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경획정 이후 중국에서는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고,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조선족 지도자들이 국경문제로 홍위병들에게 수난을 받은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분쟁 차단을 위해 북ㆍ중 양측은 압록강과 두만강 전체를 경계로 삼아 공동관리, 공동사용하기로 해 '항행이 가능한 주된 수로의 중앙선을 국경선으로 삼는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도 벗어났다.

이 전 장관은 1996년 이후 공직생활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한두 차례 북ㆍ중 접경지역을 답사했다. 그는 "압록강 본류에 있는 발전소들은 북ㆍ중의 공동관리 하에 있고 생산된 전기는 양국이 공평하게 나누게 돼 있다"면서 "2015년 말 기준으로 압록강 본류의 수력발전이 북한 전체 전력의 약 16∼17%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이 전 장관은 "2016년 말 현재 북ㆍ중 국경에서의 양국 협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지체되고 있는 모습이 완연하다"면서 "하지만 양국 경제주체 간의 협력 욕구가 강해서 이 제재를 뚫고 국경을 매개로 경제교류가 점점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소개해 향후 북·중 두 나라의 교류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발간한 이 전 장관의 저서는 북-중 국경의 역사와 현황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서술한 최초의 서적이다. 이 전 장관이 최근 북중접경지역을 오가며 직접 촬영한 사진 100여 장을 담아 생생한 현장감도 느낄 수 있다. 세종연구소. 225쪽. 2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