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1.8GB+통화무제한 돼야 진짜 보편요금제"

추혜선 정의당 의원·참여연대
"미래부가 예시로 들었던
1GB+200분은 '보편' 아냐"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1.8기가바이트(GB)이상에 음성통화가 무제한 제공돼야만 '보편'이라는 이름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내놓은 방편 중 하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통사간의 새로운 서비스 경쟁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2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시한 통화 200분 + 데이터 1GB 제공량은 '보편'요금제로 불리기엔 부족하다"면서 "반드시 통화 무제한과 1.8GB 이상의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돼야만 진짜 보편적인 요금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민 상당수가 음성 통화량이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현행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 3만2900원짜리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에 비춰보면, 통화 200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 제공량이 1GB보다 더 많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데이터 제공량 역시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1.8GB 이상은 제공되어야 비로소 '보편'요금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던 기본료폐지도 계속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기본료 폐지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상향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차 30% 수준으로 더욱 상향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와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알뜰통신 도매대가 산정 개선, 과도한 위약금 문제 개선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국정위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한 달에 2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인 보편요금제 출시 계획을 밝혔다.

국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미래부 추산으로 1조~2조2000억원에 달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