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위협수준 한단계 격상…방위예산 최고치 책정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격상
4년 연속 증액…5조엔대로
사이버 방위대도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이 방위백서에 북한과 관련한 위협 수준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격상하는 한편 내년도 방위예산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방위백서 원안은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고 기습능력이 향상됐다며 북한에 대한 경계를 한 단계 높여 명기했다. 지난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북한을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고 명기했다.

백서 원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사정 거리가 연장된 데다 공격의 정확성과 기밀성이 높아졌으며, 발사 형태가 다양화됐다고 평가했다. 원안은 또 북한이 지난 5월14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일반 미사일보다 고도가 높은 '로프티드(lofted)' 궤적이라며 사정거리가 연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본 방위성은 2018년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2017년 5조1685억엔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2018년 방위비 예산 요구액은 5조엔대로, 4년 연속 증액되는 것이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북한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 등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 부문별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육상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연구개발비,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 'SM3블록2A' 생산비가 포함된다.

방위성은 또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중국 군함이 통과하는 등 중국 해군의 태평양 접근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3월까지 이 지역 작전 담당 수륙 기동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한편 2018년도 방위예산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공격 대응을 담당하는 사이버 방위대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눈에 띄고 있다. 자위대의 통신 직종 대원을 활용하거나 민간 채용을 통해 현재 110명인 사이버 방위대의 인원을 1000명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한다.

일본 정부는 신설 사이버 공격 연구 조직의 공격 대상을 '방위성과 자위대 네트워크 내에서의 공격'으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적인 정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 대한 공격이 수행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