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대장정 마무리…국정委, 5년 국정 로드맵 文대통령 보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김 위원장과 김태년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과위원장은 이날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기본 틀로 하는 '5개년 국정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대통령 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가 보완한 이후 확정안을 청와대에 이관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위로부터 국정과제 확정안을 이관 받아 오는 1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운영 기간이 15일 종료되는 만큼 대국민보고대회 등 이후 일정은 청와대가 직접 챙긴다. 김 위원장이 맡았던 국민인수위 운영은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넘겨받아 오는 8월31일까지 책임진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선 추진할 핵심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국정과제를 보고할 계획이다. 당장 실현할 수 있고 새 정부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추진과제로 전면에 배치하고, 논란이 되는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돌려 관련 부처 주도의 단계적 실천방안 등을 명시했다. 검찰개혁,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도, 갈등 해결 방안 등과 함께 마련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취임 전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와 달리 보궐선거 탓에 대통령 취임 후 급조한 인수위원회라는 한계를 겪었다. 더욱이 국정기획위는 최소한의 개편이라는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 방침과 대통령 비서실 등이 가동해 새 정부 인사 문제에도 참여할 수 없다 보니 '힘없는 인수위'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는 '점령군'의 비판을 받아가며 9년 만의 정권교체를 공직사회에 체감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년간 보수 정부와 우리는 다른 국정철학을 갖고 운영하다"면서 "새 정부 국정 철학을 현 정부의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를 압박만 했던 것은 아니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발표는 최대한 자제한다면서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일제고사 폐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인상, 수급 대상 확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등 굵직한 공약 이행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통령에 보고된 뒤 확정되는 현안들 가운데는 더욱 민감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국민보고를 통해 제기될 국정과제에는 이미 알려진 것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의 대변인 역할도 수행을 수행했다. 노조의 최저임금 인상, 재계의 비정규직 비판 반박, 고위공직자 임용 5대 배제 기준안 마련 등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를 주저했던 노동계를 향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입장 의지를 밝혀 참여를 독려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 5대 배제 사유가 논란이 되자,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며 기준 완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줄곧 월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한데도 마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양 권한 남용을 일삼고 있다"면서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 역할만 해야 하는 규정과 권한을 무시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자 엄연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통신정책 둘러싸고 정부 부처, 업계와 논란을 벌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인수위원회보다 턱없이 부족한 인적자원 등의 한계 등으로 전문성 부족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