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쟁점은 '공무원 증원?'…논의 진척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공무원 증원 여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정부측의 야당에 대한 설득 논리가 먹힐지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일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야권을 설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추경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하면 내년 한 해 동안 약 35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려면 향후 30년간 240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올해)본예산에 이미 들어있는 공무원 일자리 증원 부분을 왜 추경안에 들고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공약 이행을 위해 보여주기식 추경을 하는 것이냐. 공무원 증원은 본예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야권 수뇌부도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해 자신을 찾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우리 당은 공무원 증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번 추경보다 본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추경보다 본예산에서 논의하자는 의미다.

정부의 입장과는 거리가 느껴진다. 김 부총리는 "오해가 있다.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일반 공무원이 한명도 없다"면서 "지금 법정한도를 못 채우고 있는 경찰관, 특수교사, 양호교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항변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분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돌봄ㆍ보육ㆍ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제대로 국민들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당장 눈앞의 성과를 내는 데는 공공부문 일자리만큼 확실한 게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손쉬운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집착하기보다 늘어날 세 부담을 안고 갈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여당 관계자는 "일자리 추경 반대의 쟁점이 한곳으로 모아진다면 조정의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면서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가 일자리 추경의 핵심인 만큼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