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중단]미세먼지 1t 줄이려면 '도로 물청소'가 더 효과적

정부, 결국 경유세 인상 없던 일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학계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세 인상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경유세 인상을 추진해온 정부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효성이 낮다고 나온 이상 경유세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1t 줄이려면 도로 물청소, 매연저감장치 장착, 노후차 폐차부터

26일 구윤모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ㆍ지름이 2.5㎛ 이하 입자상태)를 1t 감축하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안은 도로에 물을 뿌려 청소하는 방안(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가 다니며 발생시킨 비산먼지를 물 청소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어 화물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1억3700만원)하거나 노후 화물차를 조기폐차(2억2600만원) 하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1t을 줄이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은 친환경차 보급(129억200만원)이었다. 구 교수는 "미세먼지 1t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클수록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경유세가 인상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인상하면, 19일 기준으로 경유는 리터(ℓ)당 64원 정도 상승하게 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휘발유 대 경유' 가격 비율이 '100:85' 비중인데, OECD 평균 수준은 '100:90'"이라며 "이를 현재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대입해보면 최소 리터당 60원 안팎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미세먼지 저감 비용을 꺼내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휘발유ㆍLPG도 경유 못지않은 미세먼지 배출

이창준 부경대 교수는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시스템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미세먼지 발생원 배출량 분석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염물질 산정방법을 보면, 경유차만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하고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는 배제했다"며 "하지만 국내외 조사에서는 휘발유와 LPG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경유 대비 휘발유와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각각 85.7%, 95%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휘발유와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 못지않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휘발유차는 0.006g/km, LPG차는 0.005g/km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경유는 0.046g/km으로 조사됐지만 매연저감장치 장착ㆍ유로3ㆍ유로5 배출기준을 고려하면 실제 배출량은 10% 수준이다. 경유 대비 휘발유와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질량 기준 각각 77~146%, 84~146%에 이른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모든 화석연료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세먼지 배출을 한다는 것에 근거하면 경유세만 올리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그동안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속앓이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