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前靑기획관 "핵동결 北대화는 시대착오적"

MB정부 대외전략기획관 역임…국회 특강서 현 정부 대북정책 비판

"핵동결 물론 핵포기 의향있어야 대화 가능"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역임한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현 시점에서 북핵동결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특별강연에서 '현정부에서 핵동결을 일단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비판하면서 "동결은 물론이고 핵을 포기할 마음이 있어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BS, 워싱턴포스트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행 핵ㆍ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는 2단계 접근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조건으로 1994년 제네바합의가 있었고, 2005년에는 9.19공동성명, 그 이후 2.13합의, 10.3합의 등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헌법을 바꿔 핵국가를 명시하면서 핵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다고 했다"며 핵동결로 북한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전날 인터뷰와 관련해 "우리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화) 입장 보다 훨씬 느슨하다"면서 "북핵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데 비슷한 단어로 포장하는 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핵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이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최소한 앞으로 2년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북한 공격은 미국이 다른 대안으로 도저히 충족할 수 없을 때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스스로 판단해 매우 결정적인 이익이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단이 없고, 중국과 마찰을 돌파하겠다는 세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강 직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며 미국과 미묘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