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율 확대, 보편적요금 출시로 통신비 인하"

미래부 4차 통신비 인하안 보고 (종합 2보)
요금할인율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와이파이 확충 등
이개호 국정위 위원장 "기본료폐지에 준하는 방안 고려"
알뜰폰 활성화 공감·제4이통엔 "글쎄"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가계 통신비 인하 등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받았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김동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율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거론했다. 기본료 폐지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심하고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판단이다. 대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신비 인하안을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보고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9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인하 관련 네번째 보고 청취를 마친 후 "기본료 폐지가 단기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혜택 등에 다양한 방안들로 기본료폐지에 준하는 통신비 절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네번째 보고에서)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논의를 했다. 지난번에 논의를 했던 기본료 문제, 요금할인율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경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 소비자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안들도 반영해 진지하게 다루자고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기·중기·장기 인하안을 국정위에 보고했다.

단기 과제는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요금할인율의 경우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개정을 통해 25%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요율은 이날 자리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그 부분(요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법제 마련이 필요한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중기 과제로 제시됐다. 미래부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관계자는 이날 보고를 마친 뒤 "해당 방식이 보고가 된 것은 맞지만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관련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안도 보고됐다. 최근 KT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이어, 8월 중 자사 와이파이 AP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 활성화와 분리공시제, 제4이통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분리공시제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정도만 얘기가 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쟁을 통한 시장구조 개선책으로 거론되던 '제4이통' 출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문제지만, 실효성이 있냐는 점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제4이통은 환경이 더욱 숙성이 돼야 할 문제로 또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고시개정을 통해 미래부가 요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단계까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가장 뜨거운 화두인 기본료 폐지에 대해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협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 기본료는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기본료폐지는 순전히 통신사업자의 협조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본료폐지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기본료 폐지를 이뤄내면 좋겠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걸쳐있어 쉽지가 않다. 다만 기본료폐지에 버금가는 조치를 찾아내 포괄적인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목표는 기본료폐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위는 다음달 업무를 종료하면서 발표할 '100대국정과제'에 통신비 인하책도 포함해 정부가 통신비 인하안을 계속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00대국정과제에 당연히 들어간다. 국민들께서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국정위 종료 이전에 내부논의를 하고 미래부와도 협의를 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위는 이번 4차 보고를 끝으로 공식적인 미래부 업무보고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공식 업무보고를 더 받아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주제별·세부사안별로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