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상의·경총 만난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5일부터 일자리 창출의 최대 파트너인 재계와 연쇄 접촉을 갖는다. 또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 논의도 15일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두 경제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는다.

최근 재계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건설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빨리 이뤄지면 좋겠다"면서 "지난 9월 정치적 격랑에 들어간 이후 경제인 입장에선 불확실한 게 계속돼 미래를 위한 논의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9일 일자리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 박병원 경총 회장도 분위기는 호의적이다. 이미 일자리위원회와는 '반성문' 논란을 거치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됐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도 만나 상생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

특히 '양박' 회장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의 '9·15 대타협'을 이뤄낸 당사자다.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9·15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면서 파국을 맞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 문제보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후 재계도 본격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솔직하게 상황을 밝히고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 논의도 15일부터 본격화된다. 최종진 민노총 직무대행이 일자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부터 시급 1만원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시급인상 문제보다 공익위원 구성 등 을 놓고 협상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모두 최저임금위에 복귀해 다시 협상이 시작된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부터 시급 1만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시급인상 문제보다 공익위원 구성 등 을 놓고 협상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모두 최저임금위에 복귀해 다시 협상이 시작된 것만으로도 절반 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A원장은 "노사간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제 3자인 정부가 풀어주지 못하는 문 제라면 해법은 양보와 타협 뿐"이라면서 "협상의 테이블로 이해 당사자를 끌어 들인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A원장은 "지금 우리 법과 제도는 올 때까지 왔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발달돼 있다"면서 "그래도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직돼 있는 것은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유연성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통상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한 쪽에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쪽은 코스트(비용)가 되는 것"이라면서 "새정부의 어젠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경영계가 조금 더 양보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자리 정책은 단거리보다 장거리 경기라고 보고 추진하면서 근본적으로는 기초원천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조해 나가는 작업을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정부는 산업구조 개조를 본류에 두고 이를 위해 기업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협력을 요구하면서 현 안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면서 "다만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5년 내내 기업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