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제가 공약한 건 원칙,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 필요”…'5대 비리’ 입장 밝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면 돌파 의지 밝혀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강조
총리 인준 지연 국회에도 유감의 뜻…"저의 노력 허탈한 일 되어버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 연루자 공직 배제’와 관련해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 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하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후보자 3명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文 대통령 “제가 공약한 건 원칙,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 필요”…'5대 비리’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첫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그 밖의 범죄나 비리 등 더 큰 범죄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면서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입각 후보자를 3명이나 지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총리 인준이 지연되면서 내각 구성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또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가동돼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5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야당에 양해를 구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유보하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나서는 대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