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시급 1만원시대"…알바 희망 1위 스타벅스도 2% 많은 '6600원'

유통업계, 인건비 등 수익악화 우려 커
편의점 업계, 시급 1만원 인건비 모두 점주 부담
노동계 "이대로라면 2023년 실현, 지금 당장 촉구"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시급을 현재 시간당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주요 유통·외식업체들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1민원 최저시급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수 경기를 살리고, 떨어진 노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많은 유통·외식업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악화를 걱정하며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비용 상승 요인이 너무 커 기업은 물론 편의점 점주, 자영업자 등 서민 가계까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년 브랜드 아르바이트 선호도 조사에서 1, 2위에 오르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시급은 커피전문점업계에 기준이 된다. 현재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시급은 6600원이다. 국내 커피전문점업계 1위 업체의 시급이 현 시급보다 고작 2%가량 더 많은 수준인 것이다. 6600원인 시급을 3년 내 1만원까지 인상하려면 매년 평균 두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하다.

회사 관계자는 "다른곳과 비교해 시급이 많은 편"이라며 "특히 명절 상여와 상·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하고, 심야 및 휴일 근무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다른 곳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기본 시급 수준을 감안하면 현재 중소 커피전문점이나 일반 커피 매장의 시급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급 1만원 시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 기준이 되는 이마트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마트 내 최저임금 근접 수준의 급여를 적용받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약 1만8000명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이마트 무기계약직의 월 기본급은 64만9000원이며, 야근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월 120만~128만원을 수령했다.

(제공=서울시)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7500~8000원 수준이다. 차지운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마트가 1만원의 최저임금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3년간 평균 임금상승률은 7.7~10.1%다"면서 "지난해 기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7.7~10.1% 상승할 경우 213억~261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용 추가분을 반영하면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은 0.1~0.2%포인트 감소하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대형마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업계도 걱정이 많다. 편의점은 최소 1명 정도의 아르바이트생이 24시간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3500원 가량 인상된다고 보면 하루에 10만원 가량, 한달이면 300만원 정도의 임금이 더 발생한다.

서울 인근의 한 편의점/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는 상품 판매로 얻은 이익을 계약에 따라 먼저 배분한 후 점주가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자기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인건비 상승분은 대부분 점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국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2년 4580원에서 2017년 6470원까지 5년간 연평균 7.2% 상승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 수준에서 매년 15.6%의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노동계는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최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지금 당장 촛불행동'을 개최해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는 정부라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상률 추세라면 한국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공약보다 3년 늦은 2023년 열린다. 2001년부터 5년간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8.6%다. 이 수준이라면 2022년 9770원, 2023년 1만610원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도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연평균 15.7%씩 인상해야 한다. 노동계는 평균임금 대비 한국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라며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