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그 후]낙태·동성애·대체복무…진보적 의제 논의 '봇물'

임신중단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단체가 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낙태, 동성애, 탈원전, 대체복무 등 '진보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낙태(임신 중단) 반대 여성 모임인 'BWAVE(Black wave)는 28일 오후2~6시 사이에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걷고싶은거리 광장'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한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이후 '블랙선데이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같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 모임은 앞서 보도 자료를 내 "대선 기간 동안, 낙태죄는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지는 못했다. 대선 주자들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며, 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이든,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당선된 이상 여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모임은 또 "낙태죄 폐지는 이 나라의 무수히 많은 여성들의 삶과 건강,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며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지난해 10월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관련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벌어진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 논란에 대해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약 3주에 한 번씩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성애와 탈원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군 대체복무제도 등도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동성애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논란을 주고 받으면서 화제가 됐다. 또 최근 육군 참모총장이 대대적으로 동성애자 색출ㆍ처벌 지시를 내렸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군 형법상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회 의제화되고 있다. 영외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육군 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이웃 대만에서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 된 것도 기름을 부었다.

탈원전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착공을 중단하고 착공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중단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되면서 일부 산업계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울진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설계를 중단했다. 또 경북 영덕에 건설될 천지 원전 1, 2호기의 경우 부지매입을 중단했고, 27%가량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의 재판 결과도 다음달 5일 나올 예정이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원전 1호기는 다음달 18일 영구 운전 정지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군대가 아닌 다른 분야 등에서 대체복무 시키자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에 대해 올해 초 발간된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대담집에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면 된다"며 "문제는 대체복무가 군 복무보다 특혜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형평성 있게 하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도 대선 당시 국제 인권 단체의 질의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0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됐던 사람은 약 1만9000여 명에 달하며 올해 4월 말 기준 최소 397명이 현재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