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경제 사령탑 인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 경제라인은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공약까지 광범위한 정책을 진두지휘해야 하고 관료사회를 이끌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까지 갖춘 인물을 찾기 위해 인사검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제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지시를 내려야할 경제사령탑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제 부처 공무원들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처지다.
최근 우리 경제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지연과 신성장동력의 부재, 가계부채 증가, 대외리스크 등 사면초가에 빠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9%(전분기 대비)로 지난해 4분기(0.5%·잠정치) 보다 0.4%포인트(p) 확대됐다. 수출을 시작으로 설비투자 호조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간소비는 여전히 둔화되고 있어 회복세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6%로 상향조정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유지했고 총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오히려 2.2%로 0.1%포인트 내렸다.
또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 부진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청년층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덩달아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 궤도를 구축할 수 있는데 막막하다.
이에 정부는 소비 둔화의 문제를 일자리에서 풀겠다는 의욕을 내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내수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
가계부채도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는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키우면서 소비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08년 700조원이던 가계부채는 2011년 900조원, 2013년 1000조원 등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300조원을 넘었다.
또 올해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압박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을 포함한 안보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는 점도 위협 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중국 등 4개국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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