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진보정권 시대' 勞政 관계 훈풍 예고

민주노총, 오늘 정부와 노정교섭 공식 제안…한국노총도 대화채널 재개 계획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10년 만에 진보정권이 출범하자 노동계가 정부와의 관계 재설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사흘 만인 12일 정부에 대화 채널 가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정부와의 대화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노동계에 우호적인 만큼 노정(勞政) 사이에 훈풍이 예상된다. 반면 사측은 최저임금 등 주요 현안에서 노동계의 입김이 세지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기업의 비정규직 증가를 억제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등 노동친화 정책을 공약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노동정책 방향과 일정, 주요 노동과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노동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 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정책을 꼽았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정부와의 교섭에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 할 권리가 핵심의제이고 현재 구속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이나 수배자 수배 해제 등도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명박(MB)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이 반(反)정부투쟁을 전개하자 MB정부는 민주노총을 공식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졌다. 2015년 노사정 대타협 협상 테이블에 민주노총은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면서 전 정부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한국노총도 정부와의 대화채널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정부의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ㆍ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이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를 부추긴다며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1년 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비해 여유로운 모습이다.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을 후보 시절 공식 지지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대선기간 심상정 전 정의당 후보와 김선동 전 민중연합당 후보를 지지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알바노조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광화문광장에선 비정규직 교수와 시간강사들에 대한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기자회견과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23개 여성노동단체가 만든 ‘무급타파행동단’이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 선포식을 잇달아 열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