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내진보강·석면제거에 8조원 필요"

서울교육청, 학생 안전 위한 국가차원 대책수립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학교 내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조희연 교육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학교시설은 학생들에게 어떤 시설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이나 최근 발생한 지진과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문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를 5년 안에 해소하기 위해 서울에서만 1조386억원의 정부 특별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5년간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를 해소할 경우 매년 편성하는 교육시설 환경개선예산(2017년 기준 2680억원)의 약 80%를 이들 사업(2122억원)에 투자해야 한다. 5년간 소요예산은 내진보강에 무려 7103억원, 석면제거에 3283억원 등 총 1조386억원이 필요하다.

또 전국적으로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진보강 4조5388억원, 석면 제거 3조5413억원 등 총 8조80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각 시도교육청이 환경개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특별회계 예산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사업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전문인력 및 자격업체 부족으로 공사부실화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국내 여건상 시행 초기단계인 내진보강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내 학교현장에 적합한 내진공법 도입을 위한 산업계 연구지원 ▲내진보강 부실화 방지를 위한 내진공법 국가공인 인증체계 도입 ▲보강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성능평가·보강설계·공사의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 검증기준 마련 등 국가공통기준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