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불러주세요"

'장애인의 날' 명칭 되레 차별·억압 은폐…결의대회 열고 부양의무제·수용시설 정책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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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장애인의 날 대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불러 주세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가 1991년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들은 이날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이 오히려 장애인을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은폐한다고 주장한다.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기획국장은 이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으면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며 “하루 동안 장애인을 위해주는 척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을 축하하지 말고 나머지 364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애를 무의미하게’라는 뜻의 장애인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동등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종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할 지 1년 내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휠체어 장애인인 우창윤 서울시의회 의원도 “사회의 인권 척도는 장애인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장애인의 삶과 인권이 개선되면 모든 국민의 삶의 질과 인권은 저절로 향상 된다”고 강조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49만여명으로 국민의 4.8%가 장애인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전장연 등이 참여해 만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의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수용시설 정책 폐지를 촉구한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중증 또는 경증의 장애 정도나 소득 등 조건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해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제는 부모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제도다. 장애인들은 두 제도가 국가의 책임인 장애인 돌봄을 가족에게 떠넘긴다며 꾸준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수용시설 정책도 장애인을 학교 등 공동체로부터 격리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들도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날 집회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가지 정책 폐지 입장을 밝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는 폐지하고, 수용시설 정책은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전장연 측에 3가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