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 열려
집단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관리 방법 될 수 없어
꽉 막힌 중도금 대출 해법…리츠 활용 및 HUG보증 확대 등 제시돼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시키기 보다도 증가 속도를 억제시키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냐, 증가속도 억제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때 입니다"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처럼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금융권으로 하여금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부에서는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고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저금리 지속 ▲주택시장 호황 ▲가구소득 부진 등의 세 가지가 맞물리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비해 전세계약 중심의 주택 임대차 관행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역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되는 대출은 1%대에 이뤄지는 기업대출이 가장 치명적이며 이어 가계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집단대출 규제강화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기여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실장은 "흔히들 시장에서 하는 오해가 '아파트의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주범이다', '금융기관의 집단대출은 현재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집단대출은 전체 가계 신용의 9.7% 불과한 수준"이라며 "특히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보증까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가계대출의 관리방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불거진 집단대출 규제에 대해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금융 컨트롤 타워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 확대 ▲리츠 활용방안 모색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근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위주의 컨트롤 타워를 주택 공급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HUG의 분양보증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대출 금융기관을 다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를 활용한 집단대출 지원및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근절을 유도해 정상적 대출관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두 발표자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주택금융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해법이 아니며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둔화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가구의 소득증대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주담대 규제는 오히려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 역시 "현재 과도한 집단대출 규제로 재무상태가 건전한 금융소비자들은 거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재무상태가 악화돼 차선책이 없는 소비자들만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다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