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초등생 살해 용의자, 조현병 확인…전문가들 “조현병, 범죄와 연결은 무리”

사진 = 연합뉴스

8세 여아를 유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청소년이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편견에 대해 우려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실종된 8세 여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A양(16)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A양은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질환이 악화돼 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일상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자퇴했지만,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은 없었다.

조현병은 대표적인 중증 정신병으로 망상이나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다. 인구의 약 1% 가량이 앓고 있으며, 국내환자는 약 50만 명 수준이다.

기존에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던 이 병은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로 인해 2011년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됐다.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으로,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조현병 환자 중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나, 살인·성폭행 등 치명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명으로 10년 새 13.0% 증가했다.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는 160명에서 358명으로 123.7% 급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속적이고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조현병에 대해 설명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현병과 범죄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폭력적인 성향이나 성격장애 등의 요소가 겹쳐진다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약물을 통해 환청이나 망상 등을 줄일 수 있다.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는 극소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이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편이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신과 전문의인 최진태 의정부힐링스병원장 역시 "인구는 변동 없는데 정신질환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치료를 비롯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으로,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은 대부분 처음 폭력성이 나타날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처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