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량 늘어도 주택보급률은 ‘제자리’ 이유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과 달리 전국 주택보급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나홀로 가구가 주택시장의 새로운 수요층을 형성, 신규 주택공급량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5년 전국에서 신규 공급된 주택은 총 147만7000호다.

꾸준한 주택공급은 연도별 주택현황을 ▲2011년 1808만2000호 ▲2012년 1841만4000호 ▲2013년 1874만2000호 ▲2014년 1916만1000호 ▲2015년 1955만9000호 등으로 늘렸다. 2011년 대비 2015년 주택 수가 8.18%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올해 3월~5월 중에만 총 6만64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000세대가 공급됐던 것을 비춰볼 때 올해는 전년대비 1만1400세대(20.7%)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이 해마다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2011년~2015년 주택보급률은 100.9%에서 102.3%로 1.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공급량이 8%대로 늘어난 것에 비해 실질적인 주택보급률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지난 2015년 전국 각 시·도별 주택보급률은 경북(112.5%)·충북(111.2%)·전남(110.4%)이 상위권, 서울(96.0%)과 경기(98.7%)가 하위권에 각각 포진했고 이외에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남·전북·경남·제주 등지는 100.7%(제주)~108.3%(충남) 사이의 주택보급률을 보였다.

이중 대전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09년 97.6%에서 2010년 101.0%, 2011년 102.6%로 관련 수치가 높아졌다가 2013년 102.0%, 2014년 102.6%, 2015년 102.2%로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다.

대전의 경우 2010년~2011년 도안신도시 내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주택보급률이 최대 5%포인트까지 치솟았지만 2011년 정점을 찍은 후부터는 되레 수치가 낮아지거나 유지된 것이다.

이처럼 주택공급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이 개선되지 않은 데는 나홀로 가구의 증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총인구(과거 주택수요 기준)는 정체되고 있지만 나홀로 가구의 증가가 주택 수요의 증가를 이끌어 가는 셈이다.

실제 2010년~2015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0년 4955만 4000여명 ▲2011년 4993만7000명 ▲2012년 5020만여명 ▲2013년 5042만9000여명 ▲2014년 5074만7000여명 ▲2015년 5101만5000여명으로 증가 폭이 둔화됐다. 2010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은 2.94%에 그쳤다.

반면 나홀로 가구 현황은 2010년 전체 가구의 23.9%에서 2015년 27.2%로 3.3%포인트 올라 총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1990년대부터의 나홀로 가구 추이를 따져볼 때는 1990년 9.0%, 1995년 12.7%, 2000년 15.5%, 2005년 20.0% 등으로 증가폭이 점차 커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현황에서 대전의 나홀로 가구비율(전체 가구 대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1990년 7.8%에 불과했던 나홀로 가구비율은 1995년 11.5%, 2000년 15.2%, 2005년 20.6%, 2010년 25.3%, 2015년 29.1% 등으로 꾸준히 증가폭을 늘려왔다.

이와 관련해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임병호 연구위원은 “(대전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나홀로 가구 등 소형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통계청의 예측자료 인용) 2020년 대전지역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들 연구위원은 “가구당 가구원 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가구 수 증가는 앞으로 가속화 될 ‘인구 정체’와 무관한 주택공급량 증가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