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될까 우려해 "IMF 대외부문 평가 공정" 요청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바덴바덴을 방문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한국의 환율정책과 최근 경상흑자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 바덴바덴을 찾은 유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와 양자면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유 부총리는 내달 미국 정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IMF가 회원국의 환율·경상수지 등 대외부문에 대해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작성할 때 IMF의 대외부문 평가 결과를 적극 참고하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경상흑자 원인도 적극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급변동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양 방향으로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을 시행 중"이라며 "최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고령화와 유가하락에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흑자 ▲외환시장 순매수 GDP 대비 2% 이상 등이다. 한국의 경우 앞의 2가지에 해당돼 지난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편 양측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 IMF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거시경제 여건이 건전한 국가들도 소규모·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MF의 예방적 대출제도의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라가르드 총재는 IMF 이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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