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한반도 프레임 새판짜기‥한국은 들러리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일본을 거쳐 17일 오전 한국에 도착했다. 일본ㆍ한국ㆍ중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그의 행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과 북한의 거듭된 핵ㆍ미사일 도발이 맞물리면서 기존 협상과 제재의 틀을 대체할 새판 짜기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대북 프레임으로 유지했던 북핵 6자회담과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지를 사실상 선언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년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며 외교나 다른 부문에서 노력해 왔지만 실패한 접근법이었다"고 밝혔다.

국무부 마크 토너 대변인 대행도 "6자회담과 같은 어떤 메커니즘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고 이에 호응했다.

최근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선 동력이 소진된 6자회담과 버락 오바마 정부가 최근까지 고수해온 '전략적 인내'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트럼프 정부도 이와 같은 선상에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1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대북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신속 배치는 물론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 등은 모두 북한과 중국의 손목을 비틀어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압박 카드들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미 북한이 상당 수준의 핵과 미사일 발사 기술을 보유한 것이 확인된 이상 결국 일정 시점에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강력한 대북 압박도 상대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 이후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트럼프식 포석'으로 읽힌다.

틸러슨 장관을 맞는 중국은 이미 '대화 병행론'으로 미국의 예봉을 피할 태세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잠정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주장으로 방어선을 쳤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해결 방안으로 6자회담 재개와 함께 북한과 미국 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4자회담 병행을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상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과 중국의 북미 간 협상 요구가 어느 지점에서 절충점을 찾게 될지 관심이다. 이 같은 논의는 다음 달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핵심 당사자임에도 들러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탄핵에 이은 정권교체 정국으로 인해 한국의 입장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부의 한반도 정책 입지도 그만큼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