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하원, EU탈퇴통보법안 통과…리스본50조 발동 가능
협상 시작은 유럽 선거·주요 이벤트 고려해 3월 마지막 주 유력
'이혼 합의금' 놓고 EU와 첨예한 갈등 예상…獨·佛 강경입장에 FTA도 난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이혼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브렉시트'를 공식 개시할 수 있는 법안이 영국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테리사 메이 총리의 결단에 따라 협상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영국 하원과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정부가 제출한 EU탈퇴통보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키고 정부 제출 원안 통과를 확정했다. 앞서 상원이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이 이를 부결시키며 '법안 핑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상원이 선출직인 하원의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승인을 받은 즉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2년간의 탈퇴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50조가 발동되면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집행위원회 협상대표가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협상 기간은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지만 만일 연장없이 2년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 처리된다.
가디언과 BBC 등 영국 주요 언론은 메이 총리가 이달말께 협상 시작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주엔 네덜란드 총선과 독일에서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고, 이달 25일엔 로마에서 EU창설 60주년 축하 행사까지 계획돼 있어 영국이 당장 협상 요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메이 총리가 "이달 말까지 50조를 발동하겠다"고 공언해 온만큼 협상 시작은 이달 마지막 주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협상이 시작되면 EU와 영국의 첨예한 갈등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특히 '이혼 합의금'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왔던 터라 이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EU는 2014~2020년 EU예산계획을 확정할 때 당시 영국이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 이혼합의금으로 600억유로(약 73조3000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이 총리는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이 매년 EU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다"면서 EU가 제시한 합의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또 "'나쁜 딜'(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며 EU의 영국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앞으로 영국이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한 영국은 EU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나오게 돼 국가별로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한다. 메이 총리는 FTA를 체결해 이를 해결하겠단 입장이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이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가 없다.
떠나려는 기업을 영국에 묶어두는 것도 과제다. 메이 총리는 자동차와 금융산업 등이 영국에서 이탈할 경우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찍이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며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특히 그동안 유럽의 금융허브 역할을 했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이미 런던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EU 국가간 자유롭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패스포팅 권한'이 사라지면 굳이 영국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영국은 그동안 보장돼왔던 EU시민의 이동자유 권리를 제한할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둬야 한다. 반면에 영국민과 EU시민권자의 기존 거주권한 보장은 상대적으로 쉽게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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