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퇴역장성"문재인, 사드 재검토, 한일 정보 공유 과거로 회귀"

마이컬 맥더빗 소장,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토론회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10일 오전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 내부는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유력한 계승자가 될 것이지만 한국 정부 교체는 한중관계와 남북관계를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보 전문가인 해군 퇴역 장성은 문 전 대표가 햇볕정책 회귀와 한일 군사정보 공유를 이전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패널리스트의 발언으로 미국의 공식 평가가 아니지만 미국 주류 사회 내부에 흐르는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마이컬 맥데빗 CNA 선임 펠로

미 해군연구소(USNI)뉴스는 8일(미국 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 혼란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북한과의 안보관계에 관해 골치 아픈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 포용적이 정책인 햇볕정책으로 복귀할 뜻을 시사해왔다는 미 해군 퇴역 장성의 발언을 소개했다.

미국 CNA전략연구소(CNA Strategic Studies) 선임 펠로인 마이컬 맥더빗(Michael cdevitt) 전 해군 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재고하고 싶어하고 일본과 안보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시계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고 주장했다.

맥더빗 퇴역 소장은 남캘리포니아대를 졸업하고 조지타운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항모전투단 사령관을 비롯해 7함대가 있는 일본 사세보에서 2년간 근무했다. 그는 조지 H.W.부시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장관실 동아시아정책 담당 국장을 지냈다.

USNIS는 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 유력한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대선주자 합동토론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내부적으로 공론화와 국회 비준을 거치고, 중국 및 미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당의 맹공을 받았다. 그는 또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가 여야 정치권의 협공을 받았다.

맥더빗은 "한국은 사드 배치 첫 번째 조치로 큰 경제적 벌금을 물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의 예로 중국이 황해의 70%를 영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여행사들에게 한국 관광 패키지 상품 판매를 금지시키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는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절반 이상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는 "북한의 핵개발은 위기의 정점에 이르렀으며 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미사일 개발로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를 발사한 데 이어 지난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일본쪽으로 발사했다.

김정은의 정권 장악에 대해서는 그는 “그는 최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된 이복형을 비롯해 중국이 자기를 대체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후보자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맥더빗은 "역사라는 악마들이 되돌아왔다"면서 "일본의 한반도 강점과 잔학행위를 양국간 견고한 안보협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고 언급했다.

맥더빗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서특필됐지만 일본이 더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면서 일본은 첨단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육상 체계로는 탐지와 요격이 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도전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이 800파운드의 고릴라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고 USNI 뉴스는 전했다.

한편,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무부 부장관이 설립한 컨설팅회사 아미티지 인터내셔널의 랜덜 슈리버(Randall Schriver)는 북한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국이지만 양국관계는 한미일호주간 관계와는 아주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중러 관계"라면서"양국 관계가 군사 경제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