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끝장보자는 美-中…전쟁난다는 北

미국, 中 사드반발·北 미사일 도발에 단호한 대처
중국, 핵무기 맞대응 강경론
북한 "한미 훈련으로 전쟁나"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이혜영 기자]한국에 일부 장비가 도착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양보는 없다는 듯 맞서고 있다. 미사일 발사로 긴장감을 고조시킨 북한은 한미합동훈련을 선제 핵공격 시도로 규정하며 전쟁 가능성까지 들고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물론 중국의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힘의 우위' 대외 정책 기조를 동북아에 시범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기류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과 관련, "중국의 우려를 분명히 이해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에 국가안보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양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미 미국 정부가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대행도 브리핑을 통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나쁜 행동(Bad behavior)'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가 가시권에 들자 중국에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한미 양국에 대한 사드 배치 철회 압력이 더 이상 실효성 없다는 판단 아래 중국도 사드를 구실 삼아 핵무기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8일 '사드는 중국의 핵무기 역량을 키울 명분' 제하 기사에서 "중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사드로 인해 전략적 핵무기 역량을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면 한반도 사드 배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핵무기를 포함해 중국의 군사력을 키울 결정적인 명분을 줬다며 중국도 자위적 수단으로 핵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관영 환구시보도 선딩리 상하이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의 말을 빌려 "중미 간에는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이는 중국의 패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근본 이익을 계속해서 훼손하려고 하는 탓"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뿐 아니라 전방위 제재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진다. 왕쥔성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전문가는 "사드가 이미 한국에 들어간 이상 우리는 반드시 한국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와의 고위급 교류 전면 중단, 롯데그룹을 비롯한 사드 지지 기업에 대한 각종 제재, 관광 등 중국 의존도 높은 업종 규제 강화 등을 '한국이 당장 지불해야 할 대가'로 제시했다.

중국의 행보에 대한 해외 언론의 지적도 등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 사설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이웃 나라, 즉 굶어 죽어가는 국민을 두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북한에 신경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미사일 발사 등을 비판하자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물고 늘어졌다. 북한 제네바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한미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평양을 노려 선제 핵공격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실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한반도 긴장 고조 유발의 주요 원인"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