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 WTO 제소 검토…北 테러지원국 지정 노력"(상보)

사드보복 대응 논의 당정협의 개최…관광산업 신시장 개척·한미 '2+2 협의체' 가동

7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와 관련,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해 분명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제 규범에 저촉되는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중 대사관, 정부 내 여러 부서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WTO 제소 문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위반됐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내 사업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 핵개발이 없으면 사드 배치도 없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강력히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교적 압박 노력과 함께 군사적 억제 노력을 병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중국의 한국관광 통제에 따른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 특별융자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국 단체관광객에만 집중하지 않고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등 신시장의 관광객 유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관광시장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500억원의 특별융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군의 대응태세를 확고히 하고, 유엔 안보리 규탄성명을 비롯해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제적 협력과 함께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한미 간에는 외교·국방 당국의 '2+2 협의체'를 통해서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 재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한미 간의 외교·안보 당국 간에 24시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일련의 접촉이 있었다. 오늘 중에도 중요한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중지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