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나라빚 600조의 복지공약…누굴 찍어야 하나

野,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보편적 복지 제안…與 포퓰리즘·선심성 공약 비판
육아휴직 현실화·칼퇴근법 등 유럽 선진국 수준 복지제도 추진…재원조달·현실성 논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복지 정책은 소득 양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방편이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포퓰리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주자들은 유럽 선진국 수준의 복지 제도까지 내놓고 있어 향후 재원 마련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野, 현금성·보편적 복지 전면에…與 "포퓰리즘" 비난=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대부분의 야권 인사들은 기본소득, 아동·청년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내세웠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복지 분야의 '좌클릭' 경쟁에 불을 지폈다. 기본소득제란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스위스·핀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논의돼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대선출마 선언을 하며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기본소득을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고,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보편적 복지' 기조로 18대 대선 출마 당시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인상, 미취업 청년 구직수당 지급 등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 복지정책은 근로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혜택을 먼저 제공하는 '절대약자 우선복지' 구상을 밝혀 문 전 대표 등 야권 주자들과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안 지사는 은퇴한 노인과 실직자, 장애인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에게 복지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 공약은 국가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6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정책은 일단 도입되면 축소·폐지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 방법을 명시토록 하는 일명 '페이고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의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 주자들 "저출산 해결" 육아휴직제 대폭 손볼 듯= 대선 주자들은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바른정당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세금을 더 낸 만큼 복지 혜택을 늘리는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유 의원은 저출산 해결책의 일환으로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체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행 1회 육아휴직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제도를 차용해 돌발노동과 야근을 제한하는 이른바 '칼퇴근법'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3년법'과 함께 워킹맘·워킹대디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칼퇴근법은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막고, 근무일 사이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해 과도한 노동을 막겠다는 취지다.

같은 당의 대권 주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2년 94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재원은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분(연간 3조3000억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의 대권주자인 남 지사는 기본소득제 등 현금성 지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 역시 최근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를 둔 부모의 근무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6시간으로 단축하고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한 재정부담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휴가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생애단계별 육아정책 패키지'를 첫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20%포인트 인상해 통상임금의 60%로 높이고, 상한액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에서 4개월 확대한 16개월로 늘리고, 3개월은 반드시 육아휴직을 쓰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분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의 등·하교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재인 전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아시아경제 DB

여야 대권주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근간과 미래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해결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8만7000여명 중 남성은 5000명(5.6%)도 되지 않는 등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육아휴직제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 기준으로 1.24명에 그쳤으며,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32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