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도금 대출 막힌 공공분양..막막한 서민들

수원호매실지구 입찰은행 불참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직격탄
LH, 납부시기 연장했지만 좌절
연체료 등 입주예정자 피해 우려

단독[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해 납부시기를 몇 개월 늦췄던 수도권 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결국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면서 돈줄이 막힌 서민층 수분양자들은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한 수원 호매실지구 A7블록(21단지)의 중도금 대출은행선정 입찰에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까지 예정된 B2블록 입찰에도 은행 대부분이 발을 빼면서 중도금 대출알선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 물색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처지다.

LH 관계자는 "해당 지역본부에서 단지 인근에 있는 은행 지점 60여곳과 중도금대출을 타진했으나 각 은행마다 본사 차원에서 어렵다고 나오면서 결국 대출은행을 찾지 못했다"면서 "우선 1차 납부시기인 4월까지 더 알아보겠지만 현재로선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분양한 이 단지는 당초 같은 해 12월 1차 중도금을 납부해야했으나 당시 은행을 못 구해 올 4월로 납부시기로 미뤘다. 당시 은행마다 연간 대출한도가 차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여 올해로 미룬 것이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도 은행권의 소극적인 자세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성이 우수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입주예정자들은 LH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미 LH가 중도금 납입횟수와 비중을 줄이고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다시 납부 시기를 연기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무주택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아파트라 담보대출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4월까지 은행을 구하지 못한다면 기존 수분양자들은 신용대출 등 개인적으로 자금처를 알아봐야 할 판이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체납액의 7.5~11% 정도의 연체료를 물게 된다. 계약을 포기한다면 통상 주택가격의 10%로 책정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수원 호매실지구 A7블록의 분양가가 기본형 기준으로 2억1300만~2억397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000만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잔금대출까지 원금상환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층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으로 서민층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LTVㆍDTI 규제완화 종료 등으로 갈수록 돈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