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스마트시티' 부실 의혹…특검 및 감사원 감사 파장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조원대 중동자본을 유치하려다 물거품이 된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특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2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가 인천시민 352여명의 서명을 받아 검단 스마트시티 무산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을 수용키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원이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에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청와대와 연루설이 있었던 인천시를 포함했다"며 "인천시민이 감사를 요청한 내용을 함께 들여다볼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투자유치에 뛰어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러한 부실행정이 사업무산의 원인이 아니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또 인천시와 두바이 간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지연으로 사업부지인 검단개발이 늦춰지고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시의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사업비 5조 원을 조달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11월 투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사업계획도 백지화됐다.

감사원이 문체부 기관운영감사에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을 포함한 것은 2015년 3월 문체부 소관업무가 중심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때 이 사업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유정복 시장의 연관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당시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맞춰 안 전 수석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두바이투자청(ICD) 산하 퓨처시티사로부터 36억원달러(약 4조원)에 달하는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바이가 직접 투자한 세계 3번째이자 동북아시아 최초로 인천 검단에 퓨처시티가 조성된다"며 "2015년 2월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공식 접수받고 청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온 성과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두바이측 실제 투자자는 아랍에미리트 최대 국부펀드인 ICD가 아니라 두바이스마트시티(DSC)로 바뀌었다. ICD는 운영 자산만 175조원에 달하고 두바이 왕족이 운영하는 반면 DSC는 두바이 국왕 소유 펀드인 두바이홀딩스의 손자회사로 국영기업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안 전 수석이 투자의향서 체결당시 두바이측 투자자가 ICD가 아니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국제사기극에 휘말리거나 대통령 체면을 염려해 바로잡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시 역시 이를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초 '검단퓨처시티' 대신 '검단스마트시티'로 사업명을 바꾸고, 2015년 3월 스마트시티코리아(SCK)와 투자의향서 체결, 지난해 1월 합의각서(MOA)을 체결했으나 결국 1년 8개월간 시간만 끌다 사업을 접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프로젝트는 10년째 지지부진한 검단신도시 개발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가 자체 기획한 것으로 대통령 순방 전에 이미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 시장이 함께 따라나선 것일 뿐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국정논단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투자주체가 ICD에서 DSC로 바뀐 것은 두바이측 사정에 의한 것이며, DSC 역시
거대 지주회사인 두바이홀딩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투자 역량을 무시할 순 없었다"며 "다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검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도·고속도로 연결 등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요해 청와대와 각 부처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2015년 6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바이스마트시티사와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퓨처시티와 스마트시티가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퓨처시티 무산에 대해 시민에 알리지 않은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가 스마트시트 투자 유치를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중동 순방 성과로 내세운 뒤 대통령 체면 때문에 투자여력이 없는 SCK와 협상을 계속 끌어온 탓에 금융비용 1000억원만 날렸다"고 주장했다.

검단스마트시티의 청와대 개입설은 감사원 감사에 그치지 않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인천시 공무원 A씨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소속 영어 통·번역 전담 직원으로 지난 2015년 3월 유 시장이 두바이 자본 투자유치에 나섰을 때 통역을 맡았다.

특검은 A씨를 상대로 유 시장이 두바이 퓨처시티사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할 당시 상황과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전반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기초조사 차원에서 우선 A씨를 부른 뒤 이 사업의 실무 책임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안 전 수석과 차은택씨가 박 대통령 중동 순방에 앞서 2014년 8월 두바이를 비밀리에 방문했고, 최순실씨가 '2014년 7월 UAE'라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이 청와대와 검단스마티스티 사업이 연관돼있다는 데 초첨을 두고 수사를 하는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회도 야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준비하며 유정복 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7일 임시회에서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구성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수조원의 외자를 유치한다면서 투자 전담 부서가 아닌 시장 특보 개인이 맡아서 사업을 추진한 행정부실과 사업무산으로 발생한 1000억원 규모의 금융손실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