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기자간담회…이일형 금통위원 첫 타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금융부채가 향후 금융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부채는 결국 소비감소로 이어져 완화적 통화정책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1일 서울 한은 본관 15층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중기적으로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금융부채 증가는 금융안정에 잠정적인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이일형 위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화정책의 성장 고려 여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의 연계성 ▲한국경제에 미치는 글로벌 환경의 영향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했다.
우선 이 위원은 우리나라처럼 물가안정목표제를 설정한 나라의 정책 목표는 '물가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소비자 후생이 불완전 고용이나 저성장으로 극대화되지 못하는 경우 통화정책을 통하여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는 재고해 봐야 한다"며 "이런 경우 대부분은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고 역설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달 금통위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실물경기를 보완하는 등 거시경제정책이 구조개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에서의 금리를 '화폐의 기회비용',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상대적 가격'으로 규정했다. 이 위원은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관계를 '거울'로 설명하면서 "정책에 의해 안정적으로 균형점으로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이 알아서 균형점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는 위기라고표현한다"며 "위기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 잘못돼 시장이 결국은 정책을 대신해 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은 노령화를 앞둔 상황에서 순저축률이 줄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래를 걱정며 저축을 늘리려고 할 때 통화정책을 완화해도 소비진작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며 "성숙한 경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득으로 연결돼서 소득에 의해서 부채의 국내총소득(GDP)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 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두고선 "금융자산이나 금융시장 개발정도, 금융성숙도에서는 선진국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개방도는 신흥국 평균인 비기축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도까지는 선진국의 성장률 패턴을 쫓다가 2015년부터는 떨어질 때 신흥국의 성장패턴을 쫓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한편 올해부터 한은의 금통위원 간담회는 종전과 달리 5명의 금통위원들이 한 명 씩 돌아가며 진행하기로 했다. 간담회 횟수로 연간 3,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금통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한 취지로, 금통위원의 경제관점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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