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개되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은?

교육·시민단체 반대여론 속 편향성 논란 '여전'
2018년 적용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대동소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로 추진돼 온 국정 역사교과서가 마침내 완성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박정희정권에 대한 미화와 친일파 행적 축소 등 편향성 논란을 빚은 기존 현장검토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되는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두 달 전 발표된 현장검토본과 그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한 달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올해 1월 말 공개를 목표로 최종본을 제작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당초 올 3월부터 전국 중·고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 2018년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고쳐 쓸 정도의 내용 변경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최종본은 교과서에 사용된 몇몇 사진을 변경하거나 오·탈자 수정, 그리고 일부 문장을 다듬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관측이다.

대표적으로 임시정부 설립 의의를 훼손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최종본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이 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미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일'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친일파 행적에 대한 기술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수용해 이에 대한 분량을 다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서술 분량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일부 받아들여 내용을 다소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지난 1년간 공개하지 않았던 편찬심의위원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편찬심의위원에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또다시 편향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2018년부터 사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도 내놓는다. 교육부가 이미 검정심사를 강화하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같은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편찬심의위원,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한 뒤 연구학교 지정,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 등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교과서 역시 곧바로 인쇄 절차에 돌입, 3월부터 각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폐기 주장과 검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 등이 잇따르고 있고 대다수 시·도교육청마저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태세여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교육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