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하는 특허청 <중> 지식재산이 신흥시장 선점 원동력

IP·R&D 연계, 특허창출 돕는다…스타트업 부문 투자확대 지원, 연구기관 특허기술 거래 촉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4차 산업혁명'이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 '알파고'의 등장과 이미 상용화된 사물인터넷 도어락·라이트, 가스·전기를 통제하는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의 등장은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방증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분야의 성적표는 아직 저조하다.

실제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특허건수는 197건으로 미국(9171건)의 0.02%, 일본(1965건)의 0.1%에 불과하고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 역시 29.0%에 그쳐 프랑스(52.7%), 독일(41.0%), 영국(37.5%) 등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IP)-연구개발(R&D)' 연계 전략지원을 강화해 인공지능 등 분야의 고부가가치 특허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법령·제도 개선으로 기업별 지식재산 경영기반을 확충하고 스타트업 부문의 투자 확대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우수 특허기술 거래·사업화를 촉진해 지식재산을 무기로 한 신흥시장 선점과 일자리 창출을 일궈낸다는 전략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IP-R&D' 연계전략으로 기업별 신(新) 성장동력 발굴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여기에 'R&D-특허-표준화'의 연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표준특허 역량을 확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특허청은 올해 중소기업의 여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적기 지원을 강화해 국내 기업 생태계에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 육성'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이디어 발굴에서 창업 준비·초기, 성장단계를 아우르는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고 해외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해외 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들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촉진을 위해 '선 대여, 후 장기 분할상환' 방식의 특허공제 사업과 특허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술이전 과세특례 개선 등 세제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밖에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가 민간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업 요구에 따른 '기술 분석·검증' 및 '사업화 지원' 절차를 추가 도입해 시장성이 있는 특허가 유지되고 활용성 높은 특허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특허의 거래부문에선 수요기업과 유망기술 등 주요 거래정보를 민간에 개방, 민간거래회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출원 시 특허거래 의사를 표시한 특허권자에게는 주기적 특허 분석평가시스템으로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