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불 단속 강화…'통합신고시스템' 운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사상 최대 수준인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와 제보, 상담 등이 한 번에 가능한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은 오는 3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그간 임금체불과 관련한 신고는 신고전화 1350, 인터넷상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자민원 등으로 분산돼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한 곳에서 쉽게 신고와 상담이 가능해진다. 또 근로감독과도 연계돼 임금체불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신고, 상담되는 사업장은 정부에서 사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분 단위 임금 미지급인 ‘꺽기’ 등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000개소와 임금체불 반복·상습 신고사업장 300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법 위반사항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 프랜차이즈별 타깃 감독을 실시한 후 각 업체별로 주요 법 위반 사항을 비교·공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입찰공사 발주 시 체불사업주 정보제공, 악의적체불시 제재 강화 등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인 김가네 홍대점을 방문,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장관은 “체불통합신고시스템을 마련해 체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반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32만5000명을 웃돌았다. 피해액도 역대 최고치인 1조42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29만2000여명·1조3195억원) 피해 근로자는 11.3%, 피해액은 8.2% 늘어난 규모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