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우선', 韓 경제 영향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공식 취임함에 따라 한국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또 다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다. 그는 "우리의 일자리를, 국경을, 부를, 꿈을 되찾겠다"면서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역, 세금, 이민, 외교 정책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가정이 혜택을 누리도록 이뤄질 것이라며 자국민 위주로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취임식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10년 동안 2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평균 4%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 하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韓 수출 직격탄 맞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신흥국 경기를 가라앉게 돼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84.8%로, 중국(41.2%)이나 일본(36.8%)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면 한국의 수출은 0.36%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교역을 비롯해 세계적인 교역 감소를 가져올 경우 한국 수출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에도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을 맞게 될 여지가 많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관세·수입물량 제한 등 무역보복이 본격화 되고, 통상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까지 포함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4월 한국은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황이다. 한국의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02억 달러에 이르고,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7.9%로, 환율조작국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가 해당된다.

◆美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충격 커져=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도 변수다. 올해 2~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시장은 관측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정책은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 한국 시장금리가 미국의 금리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 1300조원으로 늘어난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커진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소비와 고용이 날이 갈수록 부진해지는 상황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서민들은 이자와 원금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결국,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정부는 트럼프의 취임사를 토대로 향후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있다.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특임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 특임대사에는 국제금융·통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직 고위관료 출신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