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계란값 급등…할당관세·수입절차 협의 완료
고용 예산 조기집행…1분기 30% 이상 집행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9일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고 최근 급등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조류독감(AI)으로 계란 가격 부담이 늘어나는 등 최근 체감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유가가 최근 오르고 있으며 가공식품 가운데서도 맥주와 라면 가격이 작년말 인상됐다"면서 "최근에는 대두 가격 인상으로 식용유 가격을 압박하고 있고 신선채소 등도 많이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보는 "계란에 대해서는 이달초 할당관세 적용 방안을 발표했고 수입과 관련해서도 검역과 위생 절차 협의를 완료해 언제든지 계란을 들여올 수 있게 됐다"며 "국내산 계란도 설 명절을 대비해 반출을 확대해 공급을 맞추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하루 계란을 4300만개 생산했었지만 AI로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 확대되면서 3300만개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가격인상을 불가피하지만 수입 물량 등이 들어오면 수요업체의 신선란 수요를 줄여 이 물량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관보는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1월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경영효율화로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기를 분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올해 고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고용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영향을 시행 초기에는 자영업자가 흡수하다 점차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고용 예산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해 1분기에 30% 이상 집행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공공기관 2만명 채용 계획도 상반기에 55% 이상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고 덧붙였다.
이 차관보는 "지난해 취업자수 연간 30만명을 하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조업 부문 일자리가 2014,15년에 15만개 만들어졌는데 지난해에는 구조조정 영향으로 10,11월 10만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질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여야 4당과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LTV-DTI 규제 재점검 요구에 대해서는 "방향성 정해지지 않고 재점검하자는 취지"라며 "LTV-DTI는 단기적으로 경기 영향있지만 경기수단으로 활용할 생각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 관련 재점검과 관련해서는 "법 도입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해달라는 것"이라며 "12월부터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실태조사 차원에서 영향을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보완방향있는지 재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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