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갈등'…보이지 않는 '출구전략'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가 9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위안부 설치에 대한 명확한 항의 표시로 보이지만 한국 외교 당국은 여전히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모리모토 부산총영사는 김해공항을 통해 이날 아침 먼저 본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어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가 정오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일시 귀국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누구보다 빠른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을 원하기 때문에 항의성 귀국 조치 기한이 길어질수록 악화되는 한국 내 정치적 상황도 고려할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출구 전략'이 안 보이는 한국 외교 당국이다. 여전히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위안부 합의의 '원천 무효'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의 고조되는 갈등은 합의 당시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한 '내우외환'적 성격이 짙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이 얽힌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외교 당국은 일본 정부에 '저자세 외교'를 보이면서 근본적 해결보다 당장의 국가 간 논란을 잠재우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압박은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8일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일본은 우리의 의무를 실행해 10억 엔을 이미 거출했다"며 "그다음으로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최종적 불가역적'인 관련 합의에 따라 할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떳떳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외교 공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정상(頂上) 외교의 부재를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인 반박 대응 논리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리의 강한 외교적 메시지에도 오히려 피해자인 한국은 이에 맞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주한대사와 부산총영사 일시 귀국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또한 분명한 '초치'로 해석되지만 외교부는 예정된 '면담'이라고 설명하는 등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당초 합의문에 소녀상 이전 가능성을 내포하는 문구를 넣고 무리하게 '최종적 불가역적' 협상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대선 과정에서 야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될 '재협상' 등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와 별개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뇌관'"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