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연례행사 AI·구제역 근절…방역체계 개편 착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조류독감(AI)이나 구제역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 방역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쌀 공급 과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한편 쌀 직불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최근 역대 최악의 피해를 발생시킨 AI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4월 '가축 질병 방역 개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에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방역담당 2개과를 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방역조직 확대방안도 고려중이며, '맹탕' 논란을 빚은 소독약제의 효능도 강화한다.

농가 스스로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삼진아웃제' 혹은 '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AI 여파로 치솟은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AI 발생지 방역대 내에 있는 농가 중 방역 조건을 충족하는 농장에 한해 특정 일자에 반출을 허용하는 동시에 계란 가공품 및 산란계 병아리 수입도 추진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AI를 비롯한 가축질병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어 현재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치밀하고 꼼꼼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쌀 과잉 생산과 관련해 정부는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감축하기로 했다. 쌀 직불제 개편도 추진하는 등 다음달에 중장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발표한다.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수출 전략용 종자를 개발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 2단계(2017~2021년) 계획에 따라 종자 수출 및 수입산 대체를 위한 60여개 품종 개발이 추진한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간호복지사ㆍ동물보호경찰 제도 등이 도입된다.

김재수 장관은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를 의미하는 'ABC 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농업인ㆍ소비자 등과의 현장소통 확대, 적극적인 현장규제 발굴ㆍ개선을 통한 농식품 정책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